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 국민연금 개편 ' 이대로 좋은가?

노후 보장 ' 국민연금 개편 ' 

이글은 지난 2018년도에 적었던 글을 다시 재정리 차원에서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 카카오 화재 사건 " 이후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정상화 되었지만 지난 과거에 적었던 글들이 검색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금 글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참고만 하시고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일방적인 국면 연금 개편 없을 것 . 출처 : YTN 방송 캡쳐 화면

▲ 위의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편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민 연금 개편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마도 2013년도 국민연금 개정안에서 애매모호한 개정안 때문에 SNS에 난리가 났었죠. 이런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 연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자꾸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의 취지는 정말로 좋은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 취지는 개인의 기초적인 노후보장이죠. 실제로 자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책임질 만큼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 간에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 국민 동의 및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대책은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

 

세월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합니다. 100세 시대에 노령화되는 추세죠!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줄어 듭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 결국 쌓아 두었던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세 시대란 핑계로 자꾸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을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힐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방향을 수익 개선 방향으로 세심히 살혀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꾸만 이슈화 되는 국민연금 고갈 및 위기! 이런 루머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삼모사 ' 같은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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