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이유

이 글은 지난 2017년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을 다시 정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카카오 화재 사건 '으로 인해 발행한 지 오래된 글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발행했던 글들을 다시 정리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국민연금법 개정안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미지 출처: JTBC

 

국민연금에 대한 공익광고를 ' TV ' 방송을 통해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이러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자주 ' TV ' 방송에서 공익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또한, 매년 국민연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좋은 취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대한 취지로 이만큼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연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고지서에 젹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2060년 고갈 된다고 합니다.

A :  그럴줄 알았어... 국민연금 가입 안 하길 잘했네~~ㅋㅋ, 나라에서 노후 보장을 해준다고~~
B : 노후 준비의 기본은 ' 국민 연금 ' 이야! 뭔소리를 하는 거니!  따로, 노후 준비하는 것이라도 있니.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제도로서의 취지는 정말 좋은 정책이죠!  몇 년 전 "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라는 루머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아마도 '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급 보장이 안된다. '라는 국민연금 위기설이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펴졌던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정책 신뢰도가 외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요? 이런 루머가 퍼졌던 이유는 2013년 국민연금 개정안 ( 2013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 )에서 애매모호하게 개정된 개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급여를 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각각 이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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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  국민연금 위기설 JTBC 방송 보기(아래 방송 참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07766&sid1=001

[팩트체크] '지급 보장 안 된다?'…국민연금 위기설 확산, 왜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되면서 ' 애매모호한 개정안 '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 여부에 따라서 ' 나라에서 지급보장 안 한다. '라는 뜻이 SNS에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지금 보장 의무가 없으면 납부할 의무도 없지 않으냐! " 또는, " 취지만 좋은 국민연금!  노후보장이 안되네~~^^ " 하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 취지는 무엇일까요?

 

취지는 각 개인의 노후 보장입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노후 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인들이 반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노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려면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각 개인이 추가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적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 국민연금 고갈되니 안되니~~", " 나라가 지급을 하니 안 하니~~ "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지만 이런 걱정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네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 국민 연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국민연금의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완벽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계획을 세워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