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격차 4~5배, 빈부격차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제는 빈부격차 해결방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현재 연봉 상위 10%에 속한 그룹과 연봉 하위 10%에 속한 그룹의 연봉 차이는 무려 4~5배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현상은 벌써부터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중산층이 많은 ' 항아리 ' 형태의 소득분배 그림이 선진국형이라고 배웠다.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 ' 항아리 ' 형태의 소득분배 그림을 가진 선진국형태를 갖췄을까?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아마도 중산층이 많은 ' 항아리 ' 형태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피라미드형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중산층이 몰락한 현상이다.

빈부격차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

 빈부 격차 현상 언제쯤부터 생겼을까?

과연, 이런 현상은 언제쯤부터 생겼을까? ' 아마도,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면서 일 것이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이란 차원에서 대기업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한 결과 일 것이다. 아직도 매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비규정직이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연봉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  예를 들어 대기업의 정규직 연봉 임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연봉 임금은 정규직 연봉 임금의 30~40% 수준밖에 되지 않은 300~ 4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한다. 이런 결과에 가령 매년 5%의 임금 인상률이 똑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에 적용이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연봉 임금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현재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에서 큰 이슈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방안과 노력을 한다는 말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충분히 많다. 왜  그럴까? 일은 힘들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낮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 제대로 된 일자리 ' 가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연봉임금이 보장된 일자리어야 한다.

 

약속

 

평균 연봉 임금에 못 미치는 일자리

요즘, 평균연봉 임금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많다. 이런 경우엔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런 곳에 취업을 할까?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이라는 시험에 더 집중하는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고등학생 조차도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연봉임금의 격차는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루빨리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과거의 경기가 좋을 때처럼 중산층이 많아 ' 항아리 ' 형태의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연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연봉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봉 격차 4~5배, 빈부격차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좋은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