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또 월요일입니다. ' 로또 1등 '이란 꿈을 안고 매주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참 어렵네요. 오늘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 재미 삼아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눠줄게 ' 약속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횡령죄? 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로또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
요즘,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 5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이후 급격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따라서. 기대 심리로 ' 로또복권 1등 '을 꿈꾸며 매주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9명은 복권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 확률 ' 8백14만 분의 1 '!지난 1108회 차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무려 14명이 나왔습니다. 자동 12명, 수동 1명, 반자동 1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 나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늘에서 내려준 행운의 주인공 로또 1등 당첨자가 부러울 수가 밖에 없는데..
이처럼 이런 기대 심리 작용으로 로또 판매 매출이 급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 현재까지 로또 판매 금액이 얼마일까? ' 궁금해서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자료를 한번 캡처해서 올려 봅니다.
위의 캡처한 사진을 보면 현재까지 총판매된 금액은 74,118,063,753,000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1등 당첨자수 8,627 명입니다. 현재 로또 회차가 1109회 차를 맞이하는데 평균을 내면 약 8명 정도가 되네요. 최근 1등 당첨자수 15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 1등 당첨금액으로는 40,722,959,400원입니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405,939,950원입니다.
재미 삼아 '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눠 줄게 '라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있죠.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거의 벼락 맞을 확률이기에 재미 삼아 복권을 한 장~두장정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우스개 소리로 "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눠 줄게.." 당첨된 알지! 차 한 대 콜! ", " 당첨되면 해외여행 보내줄게.." " 당첨되면 천만 원 쏜다.." 기타 등등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난 삼아했던 약속! "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눠줄게 "라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로또복권 횡령죄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실제로 과거 한 남성이 즉석 복권을 4장 구매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눠서 긁게 시켰다. 결과 그 복권이 당첨된 것이다. 이때 남성은 자신이 복권 구매자이기 때문에 당첨금 4000만 원을 모두 챙겨 갔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실제로 일어났던 로또복권 당첨금 나눠주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판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복권인데 왜 횡령죄가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즉석복권을 나누어 준 행위만으로도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묵시적인 약속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로써 이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구매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면 타인의 재산 횡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횡령죄로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참 세상에 별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장난 삼아 말했던 것이 고액의 복권에 당첨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약속을 지킬 것인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실 건가요? 로또복권 관련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로또 관련 사건 사고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건 로또복권 횡령죄와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로또 1등 당첨 두 번 된 사람의 사연도 생각이 나네요, 로또복권 발행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연으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 로또 1등 당첨금액을 받고 너무 많은 액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카지노에 빠져 유흥비로 다 날렸고 두 번째 로또 1등 당첨되고 그 금액으로는 장물을 샀다가 장물취득죄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연! 세상에 놀랄만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장물 뜻
횡령죄embezzlement, 橫領罪(경찰학사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득행위설이 통설과 판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고, 과실범이 없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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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두산백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배임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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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贓物(국어사전)
법률 절도, 강도, 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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