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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지급 보증 명문화 외 4대 방안 국민 불안 해소될까

천상명월 2018. 12. 21.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 보증 명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방안 나오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보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 100%가 노후보장이 될까요? 좋은 취지로 만든 국민연금이지만 모순이 있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 중대발표가 있네요. 과연 국민불안이 해소될까요.

 

과거에는 탄력적 융통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혹시 모르는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좀 더 많은 납입금을 내서 자신의 노후보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현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시점에서 과거처럼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던 국민연금!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지급받도록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국민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은 기초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잠시 국민연금 개편안 4대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편안 4개 방안 중 어떤 것이 채택이 될까요?

과연 위의 4개 방안 중 어떤 것이 채택이 될까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공익광고가 자주 보이지만 예전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보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있고 국가가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한다는 확실한 지급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편안에서 지급보증 명문화를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후보장 대비에 효과적인 ' 국민연금 '! 사람들의 느끼는 체감이 좋다면 누구나 자진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좀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국민연금개편안이 기금고갈에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국민연금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해 월 100만 원선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4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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